대한민국은 핵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을까?

2017년 한국과 미국은 대한민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에 대해 원칙적 합의를 이루어 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안가 그 해 11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확인하면서 대한민국도 핵추진 잠수함 보유국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처럼 보입니다.

대체적으로 핵잠수함 보유국들은 핵보유국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핵잠수함 연료가 우라늄이 이용되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으로 핵원료인 우라늄인 핵보유국이 아닌 이상 제작하기도, 수입해오기도 까다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나 세계적으로 핵 보유국이 늘어나는 것을 원치 않는 분위기 탓에 새로운 핵추진 잠수함 보유국이 생겨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대한민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능력은 충분한 상태입니다. 모르시는 분이 많으시겠지만 이미 2004년에 잠수함에 장착할 수 있을만큼 작은 원자로 설계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잠수함 건조 능력 또한 손원일급을 비롯한 여러척의 잠수함 건조 경험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기 위한 경제력도 문제가 없는 수준입니다.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기 위해서는 약 1조 3천억원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물론 적지 않은 규모이지만 대한민국의 예산 규모로 볼때 불가능한 수치는 아닙니다. 따라서 경제적으로도 핵추진 잠수함 보유국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라늄입니다. 미국의 경우 핵추진 잠수함에 90% 농축률은 가진 우라늄을 사용하고 있으며 영국과 프랑스는 20% 농축률의 우라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우라늄의 100%가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 또한 수입에 의존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우라늄을 수출하는 국가는 대부분 핵공급국 그룹에 속해있습니다. 핵공급국 그룹에서는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우라늄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모든 기술을 확보하였다고 하더라도 우라늄 수입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거나 보유하는 것은 불가능 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라늄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미국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 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핵추진 잠수함 보유에 강한 의지를 내비추었던 만큼 이번 정권안에 핵추진 잠수함과 관련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일본과 같은 주변국들의 반대가 심하여 이 또한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입니다. 또한 미국이 대한민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내비추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협정 개정으로 가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보면 핵추진 잠수함 보유국이 되는 것은 조금더 멀리 바라보아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